내년 예산안 처리 ‘의회 패싱’ 역풍
좌파·극우 정당 반발… 4∼5일 표결
내각 총사퇴 시 극심한 정국 혼란
유로화 환율 급락… 금융시장 출렁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현지시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자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 재정 적자 감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194억 유로(약 28조원) 증세, 413억 유로(61조원) 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예산 적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 규칙이 허용하는 적자 수준보다 두 배나 높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이날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와 의회 패싱에 반발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헌법상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전체 의원 577명 가운데 현재 2석이 공석이어서 가결 정족수는 288명이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불신임안 투표는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 진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조기 총선 패배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내각 총사퇴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또 야당 동의가 필요한 후임 총리 인선도 어려워져 극심한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에 이날 파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유로화 환율이 급락하는 등 유럽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유로존 핵심 경제 대국인 프랑스 정부 붕괴가 유럽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산 부재와 정치적 불안정이 프랑스 부채 조달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