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바르니에 행정부 모두 마비돼
동력 약해진 유럽 美 대응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국가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경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란히 총리가 불신임되며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공고한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할 판에 EU 1·2위 경제대국의 행정부가 모두 마비돼 유럽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권력 공백에 빠지면서 안보·경제 과제가 산적한 EU에 리더십 부재라는 새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날 독일 의회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스스로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현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을 이끄는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녹색당·자유민주당(FDP)과 손잡고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파 간 노선 차이가 증폭돼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이번 불신임으로 내년 9월로 예정됐던 독일 총선이 2월 23일로 6개월 이상 당겨졌다.



프랑스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의회는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중도 성향 정부를 무너뜨렸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뿐 아니라 이들과 앙숙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도 찬성표를 던졌다. 양측이 의기투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구소련 후계자인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는 미국의 나토 탈퇴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이럴 때일수록 EU에서 ‘맏형’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두 나라가 내부 문제로 동시에 발목을 잡혔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연구원은 NYT에 “EU 입장에서 본다면 현 시기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