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류 제안에 하원 ‘부결’
내년 예산안 협상 등 난관 여전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 투표가 하원에서 찬성 271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선 하원 과반인 289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역시 찬성표가 144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로이터통신은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 14일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안을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보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사회당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재정 긴축과 연금 개혁을 강행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6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나흘 만인 10일 재임명했다.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 하원 의석 577석 중 ‘앙상블’로 불리는 범여권은 168석에 불과해 정부 불신임 투표는 언제든 진행될 수 있다.



사회당 등 야당이 향후 예산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연금 개혁 보류 제안이 분열된 국회에서 정부에 생명줄을 줬다”면서도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는 언제든 부결될 수 있는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고달픈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