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D-4

오는 21일 실시될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3분의2 의석을 확보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은 중·참 양원 과반수 이상 확보라는 안정적 통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16일 아사히·마이니치·산케이신문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 후반 정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의 개선 의석 121석 가운데 63석만 확보하면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비개선 의석(자민 50석·공명 9석)을 합쳐 참의원 과반수(122석)를 달성할 수 있다. 70석을 확보하면 상임위원장 독점이 가능한 ‘안정 다수’(129석)를 달성하게 된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석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일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은 66~71석, 공명당은 10~11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보수 정당인 민나노당은 6~10석, 일본유신회는 5~7석을 획득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선거 이후 헌법 개정 요건을 규정한 96조를 개정할 뜻을 밝히고 있어 자민당과 민나노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의 의석 확보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중의원을 장악한 자민당은 이번 선거 후 개헌을 지지하는 야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3분의2인 162석으로 자민, 민나노, 일본유신회를 모두 합쳐 101석 이상 획득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자민당의 개헌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도 실제로 개헌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반면 제1야당 민주당은 현재 개선 의석(44석)의 절반도 안 되는 15~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참의원 의석이 창당 이래 최저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도쿄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공산당은 5~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은 그동안 지역구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한 채 정당별 득표율을 따지는 비례대표로 참의원 의석을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에서도 12년 만에 당선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과 야당의 약체화, 후보 난립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