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문관인 관료들이 맡고 있던 자위대의 운영·관리를 군인인 자위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헌법개정 초안에 명기한 ‘국방군’ 창설과 관련해 자위대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문관이 맡고 있던 방위성 운용기획국이 폐지되고 간부 자위관(제복조)으로 이뤄진 통합막료감부(합참 해당)로 합쳐진다고 전했다.

방위성 운용기획국은 부대 활동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통합막료감부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어 이른바 문관과 무관 쌍방이 방위상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인인 총리와 방위상이 자위대를 지휘하는 ‘문민 통제’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방위 관료(양복조) 중심의 방위성 운용기획국 기능이 통합막료감부로 이관되면 자위대의 운영 전부가 군사 중심의 제복조 관할에 들어가 문민통제가 크게 후퇴한다. 운용기획국 폐지는 자민당이 지난 6월 아베 신조 총리에게 건의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자위대를 관리해 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문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위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