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보다 4%포인트 추락…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후폭풍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2018명(응답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9%로 지난달 9~10일 조사(53%)에 비해 4%포인트나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앞선 조사 때의 25%에서 30%로 늘었다.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른 매체들보다 내각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심상치 않은 결과로 보인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난달 26일 중의원에서 강행처리된 특정비밀보호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였고 찬성은 25%에 그쳤다. 직전 조사에 비해 반대는 8%포인트 올랐고 찬성은 5%포인트 떨어졌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서는 61%가 ‘문제 있다’고 답했고 ‘문제가 안 된다’는 답은 24%였다. 또 이 법안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우려된다(32%)’와 ‘어느 정도 우려된다(50%)’를 합하면 82%에 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스파이 행위 등 특정 활동을 막기 위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으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오는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목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