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왕세자 “헌법 지켜야”… ‘해석변경’ 아베와 대비

日왕세자 “헌법 지켜야”… ‘해석변경’ 아베와 대비

입력 2014-02-23 00:00
수정 2014-0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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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54세 생일을 맞이한 나루히토(德仁) 일본 왕세자가 헌법 준수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일본은 전후 일본헌법을 기초로 삼아 쌓아 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왕실의 활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일본 헌법에는 ‘천왕(일왕)은 이 헌법에 정해진 국사에 관한 행위만 하며 국정에 관여할 권능을 지니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하고서 이뤄졌다.

문맥상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몫을 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의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아베 총리는 역대 일본 정부가 유지한 헌법 해석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고 “제정과정에서 보면 진주군(점령군)이 만들었다”며 헌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왕실이 헌법 수호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작년 팔순 생일(12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사회의 토대로서 헌법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전후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던 일본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소중한 것으로 삼아 일본국 헌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해 오늘의 일본을 일궜다”고 말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세계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인류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는 연두 소감에서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제 막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일본 헌법 1조는 일왕이 일본 국민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본인은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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