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제시한 핵심 사례에 대해 미국이 1990년대에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란 일본인을 미군이 실어 나르는 비전투원구출작전(NEO)를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양국 협의 분야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998년 일본은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유사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정하는 주변사태법을 만들 때 미국의 뜻에 따라 결국 NEO를 제외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교섭과 주변사태법 제정에 관여한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군이 외국에서 자국민 등을 구출·보호할 때 미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 영국인, 기타 등 4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일본인은 기타에 해당해 가장 뒷순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한반도에서 탈출하는 일본인을 구출하는 문제에 관해 미국과 일본 간의 논의가 그때 이후로 진전이 없으며 연말로 예상되는 가이드라인 개정 주제에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5일 집단자위권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 해석과 방위체계로는 유사시에 피신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함선이 일본 근처에서 공격받더라도 자위대가 이를 보호할 수 없다고 예를 들며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