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수정안 논의 급물살 탈 듯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가 제시한 ‘자위권 발동의 3요건’의 수정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과 일관성을 갖고 있고, 제동 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야마구치 대표가 ‘해석 개헌’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자민·공명당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자민당은 지난 24일 ‘안보 법제의 정비에 관한 여당 협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자위권 발동의 3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전쟁 중 기뢰 제거 등 8가지 사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고, 집단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무력행사를 용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마구치 대표는 여당 간 집단적 자위권 협의가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여당 협의와 함께 공명당 내 논의도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의 정식 합의는 다음 주초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