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아닌 평시에도 정보 공유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연내 재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양국 간 방위협력 상설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NHK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그레이존 사태(경찰 출동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평소에도 긴밀히 정보 공유나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나 주변국 유사시에만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정보를 공유하는 ‘일·미 공동조정소’를 두게 돼 있다. 미·일 양국은 이번에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실시하면서 무력공격이 아닌 그레이존 사태 등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NHK는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