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특위 기습처리에 야당·진보 언론 비판 날 세워

일본 아베 정권이 17일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데 대해 야당과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한 뒤 “위헌 법안인데다 (처리) 절차도 하자가 있다”며 “최대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유신당 대표는 “의회의 규칙을 무시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표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언어도단의 폭거”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는 “전국에서 국민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다해 법안 성립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18일자 사설에서 “야당이 저항하는 중에 표결이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법안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중·참 양원에서 200시간 넘는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부는 법안의 합헌성과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이 강조한 ‘민주주의의 규칙’을 존중한 결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도 이날짜 사설에서 “국회 주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법안 반대 시위는 수습되기는 커녕 심의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커졌다”며 “헌법 파괴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위기감에 대해 총리를 비롯한 자민·공명 양당 의원은 너무 둔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위원장은 야당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자마자 최종질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위원장 주변을 둘러싼 채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자민·공명당과 차세대당 등 군소 3개 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당시 회의실에서 여야 의원의 몸싸움으로 소란이 빚어지면서 일본 언론도 표결이 진행된 사실을 즉각 파악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