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필요한 대응할 것”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은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한 단체가 최근 가와사키(川崎)에서 시위를 하려다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중단한 것에 관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위 참가자와 반대파 쌍방이 냉정하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위원장은 최근 제정·발효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거론하며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발언·행동하면 좋겠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촉구했다.

그는 또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전국 경찰본부에 지시했다.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는 혐한시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경찰은 시위 중에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을 적발하거나 시위대와 항의하는 시민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