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지도 표기와 영토 표시 등을 통해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 논란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그 뿐 아니라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또 백서 내 도표상의 지도에도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지난해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하다. 또 재작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다.

한국 정부는 반복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 중국에 대해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과 중국을 다룬 대목은 기술의 내용 뿐 아니라 분량면에서도 강화했다. 북한의 경우 작년 15쪽(이하 백서의 요약본을 제외한 본문 기준)에서 18쪽, 중국은 작년 24쪽에서 올해 30쪽으로 각각 늘었다.

더불어 백서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집단 자위권법)을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며 “헌법에 합치되며 (안보법으로 인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일본에서) 징병제가 합헌이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