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 착수

오사카 사학재단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인 ‘아키에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제의 오사카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보조금 적정화법(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30일 전했다.검찰은 문제의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쪽으로 수사의 입구를 잡았다. 학원의 부정 문제로 끝날지, 국유지 헐값 매입에 대한 정치권 및 정부 관여와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 및 부인 아키에의 연루 의혹으로 확대될지가 주목된다.

●개인 비리 넘어 정권 실세들 개입 주목

새로운 국면에서 아베 정권은 부인하거나 해명하던 이전과는 달리 ‘증거를 대라’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8일 “증거 없는 말다툼을 계속하기보다는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대변인 격이기도 한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키에를 국회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야당의 요구에 “총리 부인이 토지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범죄와 위법성이 있는 행위도 없었다”면서 필요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고이케 이사장이 문제라는 식이다.

정부와 총리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민진당과 공산당 등 주요 야당들은 일제히 “증인인 가고이케 이사장의 입을 다물게 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면서 맹비난했다. 이에 더해 아키에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아베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특정 사학재단과 가고이케 이사장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국유지 헐값 불하에 아베 총리 등 정권 실세들의 개입 여부를 겨냥하고 있다. “아베 총리 및 부인 아키에가 관련돼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조하면서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여론은 여전히 의혹과 불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를 만든다면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 있는 국유지 8770㎡를 감정가의 7분의1 가격인 1억 3400만엔(약 13억 4158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모리토모 학원에 내어준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다. “힘있는 정치권에서 봐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지”란 수군거림과 함께 아베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 27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 여론조사에 따르면 74%가 이 사건과 관련, 정부 측 설명에 ‘납득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교도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62.6%가 ‘아키에 스캔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해명에 ‘근거가 없다. 이해 못하겠다’고 반응했다.

가고이케 이사장의 지난 23일 증언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유사한 의혹 사건에 입을 다무는 과거 증인들과는 달리 가고이케 이사장은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 국회 증언에서 아베 총리와 정권에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었다.

그는 앞서 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5년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교부되는 국가 보조금을 신청했었다. 정부에는 건설비 23억 8400만엔(약 239억원)의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600만엔(약 5억 6000만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와 지역 내 공항운영회사에는 각각 7억 5600만엔, 15억 5520만엔의 다른 내역의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건설비 계약서가 3개나 되는 ‘3중 계약서’였던 셈이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회에 소환돼 “아베 총리에게서 100만엔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등 정권과 관련된 여러 폭로를 하면서도, 3중 계약서를 다른 액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선 “형사 소추 우려가 있다”며 입을 다물었다. 모리토모 학원에 교부됐던 보조금은 학원 측이 이번 파문으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지난 29일 정부에 반환됐다.

일단 검찰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모든 화살은 학원을 향해 있다. 검찰은 전날 다카마쓰 시의 한 남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는 이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설치 인가와 관련해서도 위계 업무 방해 혐의로 모리토모 학원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키로 했다. 집권 자민당 역시 모리토모 학원과 가고이케 이사장을 지난 23일 국회 증언과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베 정권 당장 치명상 입지 않을 것

마구 쏟아지던 의혹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아베 총리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한숨을 돌린 듯한 분위기다. 국면이 단기전 상황에서 장기화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나가타초’(일본 국회가 있는 곳의 지명·일본 정계를 의미)에는 “아베 총리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정권에 당장 치명상을 입히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래도 이미 정권의 신뢰와 정당성에 많은 상처를 냈으며 어떤 치명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뒤섞여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