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격 못한 건 MD시스템 한계 때문”… 사거리 늘린 ‘SM3블록2A’ 개발중

북한이 15일 아침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본은 미사일의 궤적을 바라만 봤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일본 영토 쪽으로 발사할 경우 “요격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루 만에 머쓱한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북한은 같은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본은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기만 했었다.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것은 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한계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궤적상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최대 고도 전후의 높이로 날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보유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로 요격을 해도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SM3는 최고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약 7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도 당시 홋카이도 상공에서 550㎞로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고도가 500㎞인 SM3로서는 최근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층에서는 MD 시스템 보완론이 거세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실제로는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대피 안내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를 빌미로 군비 강화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자위대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고속활공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 방위성은 SM3의 사거리를 늘린 ‘SM3블록2A’를 개발하고 있다. 최고고도 1000㎞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다. 고도 기준으로 현재의 SM3의 2배 수준이어서 그만큼 북한 미사일의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의 ‘이지스 어쇼어’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