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아베 정부 출범, ‘전쟁 가능한 日’ 개헌 가속

4번째… 아베 정부 출범, ‘전쟁 가능한 日’ 개헌 가속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1-01 22:42
수정 2017-11-0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헌 본부장에 최측근 호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현 각료들을 다시 기용하면서 4차 내각을 발족, 출범시켰다.
이미지 확대
現각료 모두 재기용
現각료 모두 재기용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총리는 이날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해 네 번째로 총리직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현 각료를 모두 재기용해 제4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켰다.
도쿄 AP 연합뉴스
중의원을 해산하고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앞서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제98대 총리로 선출됐다. 그의 총리직 선출은 2006년 6월 9월, 2012년 12월, 2014년 12월에 이어 네 번째다.

새 내각 발족으로 아베 총리는 “정치적 사명”이라고 강조해 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 전 총무회장을 내정했다. 호소다 전 총무회장은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 회장이라는 점에서 자신과 교감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인물을 통해 개헌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지난 5월에 앞서 밝힌) 2020년 시행 등의 구상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소다 전 총무회장은 조만간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추진 일정과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 뒤 네 번째 아베 정부를 출범시킴에 따라 그는 최장기 집권도 바라보게 됐다. 아베 총리의 재임 일수는 1차 내각을 포함해 2138일로, 사토 에이사쿠(2798일), 요시다 시게루(2616일) 등 두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국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서울시의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점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증감 사업을 분석하여 예산 효율화와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 碩果不食 :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
thumbnail - 서울시의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