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아베 정부 출범, ‘전쟁 가능한 日’ 개헌 가속

4번째… 아베 정부 출범, ‘전쟁 가능한 日’ 개헌 가속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1-01 22:42
수정 2017-11-0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헌 본부장에 최측근 호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현 각료들을 다시 기용하면서 4차 내각을 발족, 출범시켰다.
이미지 확대
現각료 모두 재기용
現각료 모두 재기용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총리는 이날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해 네 번째로 총리직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현 각료를 모두 재기용해 제4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켰다.
도쿄 AP 연합뉴스
중의원을 해산하고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앞서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제98대 총리로 선출됐다. 그의 총리직 선출은 2006년 6월 9월, 2012년 12월, 2014년 12월에 이어 네 번째다.

새 내각 발족으로 아베 총리는 “정치적 사명”이라고 강조해 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 전 총무회장을 내정했다. 호소다 전 총무회장은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 회장이라는 점에서 자신과 교감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인물을 통해 개헌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지난 5월에 앞서 밝힌) 2020년 시행 등의 구상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소다 전 총무회장은 조만간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추진 일정과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 뒤 네 번째 아베 정부를 출범시킴에 따라 그는 최장기 집권도 바라보게 됐다. 아베 총리의 재임 일수는 1차 내각을 포함해 2138일로, 사토 에이사쿠(2798일), 요시다 시게루(2616일) 등 두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국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