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조작 책임자’ 증언 주목

아베 정치 생명 향배 가를 듯
野, 총리 부인 아키에 출석 요구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을 둘러싼 사학 스캔들이 갈수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재무성 문서 조작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는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출석도 시간문제다. 그의 증언은 아베 총리의 정치 생명과 정국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 민진당의 참의원 국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가와 전 장관을 국회로 불러 심문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진당은 사가와 전 장관을 심의 등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민당은 국회가 먼저 문제를 세밀하게 논의한 뒤 그 내용을 근거로 그를 소환해야 한다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집권 자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절대 불가라며 저항해 왔지만 여론과 민심이 험악해지는 데다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5일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 조작의 최종 책임자라며 이번 사건을 ‘공무원의 비위’ 정도로 치부했지만, 이를 ‘꼬리 자르기’로 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사가와 전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떠안을지, 외압이나 윗선(총리 및 부총리)을 지목할지에 따라 정국 향배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가운데 입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를 “문서 조작 문제의 본질”이라며 국회 ‘환문’(喚問) 요구와 국회 출석 거부 등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국회 환문에는 위증 책임도 따른다.

친여당 성향인 일본유신의회의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조차도 “사가와 전 장관의 초치에도 어둠이 더 깊어지면, 아키에의 환문도 가능하다”고 말해 아베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재무성이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한 이후 총리 관저 앞에서는 매일 수천, 수백명의 성난 시민들이 모여 “아베, 빨리 그만둬라” “아베 정권을 쓰레기통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를 흔드는 사학 스캔들은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 3400만엔(약 93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 3400만엔(약 13억 3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