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적의 레이더나 통신을 방해하는 기능을 갖춘 전자공격기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전수방위’(專守防衛·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방위력 행사)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현재 적 항공기나 함선이 발사하는 전파를 분석하는 전자정보수집기, 자위대에 훈련용 방해전파를 가하는 전자훈련지원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적 항공기에 방해전파를 보내는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항공자위대는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높은 성능의 전자전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C2 수송기나 민간기를 개조해 전자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전자공격기 도입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의 보유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투기 탑재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수방위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