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부서 사상통제 도구로 활용

최측근 문부상 “현대적 재해석 검토”
日언론 “전쟁 이전으로 회귀 움직임”지난 2일 새로 임명된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이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만든 ‘교육칙어’의 현대적 재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으로 자민당 총재특보를 지내다 이번에 처음 입각했다.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현대적으로 정리해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석된 형태로 현재의 도덕 과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칙어는 메이지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국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만들어졌다. 효도·우애 외에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일본 패망 이듬해인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해 폐지됐다.

‘교육칙어의 부활’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3월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답변서를 채택하자 야권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교육칙어는 과거 군부 등이 사상통제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 달 후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촉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도쿄신문은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대해 교육칙어 배제 및 무효를 결정한 국회 결의를 위반하는 전쟁 이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