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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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