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감독기관 “아베 야유 시민 격리한 경찰 유감”

日 경찰감독기관 “아베 야유 시민 격리한 경찰 유감”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수정 2019-08-09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道공안위원장 “중립성에 의문” 지적

지난달 15일 일본 북부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번화가. 참의원 선거(21일)를 며칠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가 같은 자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연설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청중 속에서 한 남성이 소리 높여 “아베, 그만둬라. 돌아가라”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복경찰 5~6명이 달려와 이 남성을 유세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격리시켰다. 같은 유세에서 “소비세 증세 반대”를 외친 여성 유권자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강제이동을 당했다.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도쿄에 사는 한 남성은 “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경찰관들을 삿포로 지검에 고발했다.

이번에는 경찰을 감독하는 기구 수장이 당시 경찰 측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 경찰감독기구인 도(道)공안위원회의 고바야시 히사요 위원장은 지난 6일 도의회 총무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이 총리의 연설에 야유를 보낸 시민을 격리시켜 경찰 직무집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도의원의 질의에 “홋카이도 경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확인할 것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것, 불편부당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등을 지도했다”고 답했다.

지난 참의원 선거전에서 아베 총리의 거리유세 일정은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장마철 호우와 같은 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는 데다 경호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유세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反)아베’ 연호 등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분노를 좀체 참지 못하는 아베 총리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2017년 7월 도쿄 도의원 선거 당시 아키하바라에서 가진 지원유세 연설 도중 “집어치워라”는 야유가 청중으로부터 나오자 평정심을 잃고 “이런 사람들한테 져서는 안 된다”며 분노를 발산했다. 이 장면은 TV에 지속적으로 방송됐고, 자민당에 커다란 감표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08-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