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자제 당부하는 상황에 시기상조…방역·의료는 미흡캡슐호텔 파산신청…실직자 등 7만2천명 대출 신청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방역 태세나 민생 안정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조급하게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한 이후 상황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할 경제 대책을 담은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1조6천896억엔(약 19조3천831억원) 규모의 소비·관광·이벤트 등 촉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거나 음식점용 포인트 및 이벤트 입장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고투(Go To) 캠페인’ 사업비로 1조6천794억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도록 해외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이는 사업비로 96억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 관광지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도록 하는 이른바‘워케이션(workation)’ 추진 비용으로 6억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및 외식업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종식되면 관련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예산안에 반영한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포했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시작된 연휴에 외출·여행·고향 방문 등을 자제해달라고 일본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호소하는 등 관광 산업 장려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2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관해 “장기전도 예상된다”며 “화상 통화를 사용해 온라인 귀성을 하는 등 외출 자제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내달 초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이 임박해서 긴급사태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역별로 연장이나 해제 여부가 엇갈릴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이나 치료 등 당면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엉뚱한데 배분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유전자 증폭(PCR) 검사 능력을 하루 2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달 검사 실적은 하루 평균 7천건에 미달했다.
주요 의료 기관은 의료 물자·병상·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입원하지 못해 집에서 요양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거액을 들여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크기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불량품까지 속출해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이른바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는 실패한 정책의 상징이 됐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 요청에 대해 일부 기업·상점이 제대로 된 보상이 없으면 휴업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분야에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경제산업성이 고투 캠페인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이 휴업한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인정한 지자체 임시 교부금(1조엔)보다 많다고 꼬집었다.
아베 내각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종료 후를 내다보며 예산을 짜는 사이에 기업은 도산하고 서민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캡슐 호텔 운영업체인 ‘퍼스트 캐빈’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24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거나 실직한 이들을 위한 무이자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이 이달 18일 기준 7만2천건, 127억엔(약 1천457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