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여성 사진가 이시다 이쿠코(42)는 중학생이던 15세 때 미술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고교입시 지도를 받던 중 교사의 집에 끌려가 강제로 키스를 당한 게 시작이었다. 교사의 성폭력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돼 19세가 돼서야 끝이 났다. 당시에는 그것이 성폭력이었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시다는 약 20년 후 교육위원회에 당시 가해 교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교사는 범행을 부인했고 이시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고, 이에 이시다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 운동에 나섰다.

일본에서 학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최다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성폭행이나 성희롱 발언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2018년 기준 282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49%인 138명은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졸업생이었다. 교원은 2000~2016년 성범죄 발생률에서 전체 평균보다 1.4배나 높았다.

교원들에 의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해당 교사에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3년이 지나면 범죄를 저질렀던 교사가 다시 교원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 교도통신은 “먼저 있던 학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지자체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 포르노 사범으로 퇴출당했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교원으로 재임용돼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가미야 사쿠라 변호사는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학교는 성폭력이 일어나기가 매우 쉬운 구조임을 학교 관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