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정권 사회상으로 ‘자조’ 내세워
“공조 책임자가 ‘개인 자구’ 앞세우나”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의 3단계 개념을 새 정권이 지향하는 사회상으로 강조하면서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인과 국가의 사회적 역할 균형을 강조한 말이지만 야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지난 2일 밤 NHK 9시 뉴스에 나와 “자조·공조·공조의 국가를 만들고 싶다”며 이를 선거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이 표현은 원래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대책에 활용돼 왔던 말이다. 비상시 개인이 위험지역을 떠나 피난소로 스스로 안전하게 이동하고(자조), 피난소 등 집결지에서 서로 힘을 모으며(공조·共助), 정부·자치단체·소방·경찰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공조·公助) 3단계 대응을 뜻한다. 스가 총리는 이를 ‘국민이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확장시켰지만, 많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뭔가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전에 자기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피해자 단체인 ‘피난생활을 지키는 모임’ 대표 가모시타 유야는 “공조(公助)의 책임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총리가 ‘개인의 자구’를 먼저 입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런 총리가 등장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고 앞으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쟁점화할 방침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 15일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모두가 ‘자구 노력과 자기 책임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이상한 사회”라며 스가 총리를 비판했다. 다나카 신이치로 지바상과대 교수는 “스가 총리의 말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나 국가에서) 버림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