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교 8억 4000만엔 → 2억 960만엔
친북 성향 탓 고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10년 만에 4분의1 수준으로 급격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64개 조선학교 보조금은 2억 960만엔이었다. 2009년 22개 광역지자체와 148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 8억 4000만엔보다 75% 감소한 것이다.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본 내 초·중·고교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언어 등을 가르친다. 일본 학교교육법상 ‘학교’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해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조선학교의 일본 내 차별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고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아베 신조 2차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조선학교가 친북한 성향의 조총련과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끊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조선학교 보조금이 이처럼 줄어든 데는 조선학교 교과서 내용 등 교육 내용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에 김일성·김정일 등을 예찬하는 내용이 있거나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 등이다. 조선학교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일본 5개 지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건에 대해 정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