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3개 사회 과목 중 대부분 억지 주장 실어
외교부 “강력 규탄” 성명… 日공사 초치

내년부터 역사, 지리, 공공 등 일본의 대부분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돼 있다는 억지 주장이 실린다. 앞서 바뀐 초·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초·중·고 전체 과정을 통틀어 영토를 왜곡화고 우경화 색채가 짙은 과거사를 가르치는 교육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들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296종의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역사종합 12종, 지리종합 6종, 공공 12종 등 3개 사회 과목 총 30종 중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지리와 공공 교과서 18종에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상대국이 각각 실효 지배하는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는’이라는 공공 교과서 표현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상대국이 각각 실효 지배하는’이란 문구를 빼도록 검정한 사례도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독도 문제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2018년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이후 처음 나온 것들이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대변인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교육부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