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긴급사태 기간 음식점 내 음주를 차단하겠다며 강경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고개를 숙였다. 23일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설익은 방역대책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14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에게 몹시 폐를 끼쳤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에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긴급사태가 발령됐고 긴급사태 기간에는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8시로 제한된다.

문제는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있었다. 일본 정부는 술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류 도매상에 음식점과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을 동원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음식점에는 융자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번만 해도 네 번째 긴급사태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전날 이러한 방침을 철회했고 이 방침을 주도했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사업자에게 불안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가 총리까지 이날 나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최근 재·보궐선서 참패와 도쿄도의회 선거의 사실상 패배로 위기감이 큰 가운데 올가을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의 악재로 작용할지 전전긍긍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068명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37%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한 달 전 조사 때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달 50%에서 이번에 53%로 3% 포인트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스가 내각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각료는 아사히신문에 “(방침) 철회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되며 정권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뭐든지 말하면 국민이 따른다는 교만과 감각의 마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