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버거운 日 ‘경로 축하금’ 줄인다[특파원 생생리포트]

초고령화 사회에 버거운 日 ‘경로 축하금’ 줄인다[특파원 생생리포트]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9-21 17:50
수정 2022-09-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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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88세·100세 등에 맞춰 지급
고령 인구 증가에 대상자도 급증
지자체들 재정난 겹쳐 폐지·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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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변경된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시의 경로축하금 안내표. 100세가 되면 5만엔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치카와시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월 22일 변경된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시의 경로축하금 안내표. 100세가 되면 5만엔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치카와시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서는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정하고 고령자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로의 날을 기념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이 잇따라 폐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가 재정난과 지급 대상 증가 등을 이유로 경로의 날 축하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다. 사가현 가라쓰시는 88세가 되면 2만엔, 100세 이상이면 매년 3만엔을 지급한 축하금에 대해 100세가 되면 5만엔을 주되 101세부터는 1만엔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조례안을 지난 6월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가라쓰시는 100세 이상이 142명으로 4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데다 향후 지급 대상 고령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축하금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가미하라시, 고베시, 요코하마시와 가와사키시, 하치오지시 등은 경로 축하금을 폐지했다. 나메가타시는 88세가 되면 1만엔을 지급하던 것을 5000엔으로 깎았다.

경로 축하금 대신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을 바꾼 곳도 있었다. 기타큐슈시는 77세 1만엔, 88세 2만엔, 99세 3만엔, 100세 이상 5만엔 등의 축하금을 지급했지만 88세 1만엔, 100세 2만엔으로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관련 예산만 2013년 2억 5000만엔이었던 것을 2021년 6700만엔으로 줄였는데, 아낀 예산을 공원 내 건강기구 증설, 치매예방대책 등에 투자했다.

일본에서 경로의 날은 1966년 제정됐다. 1947년 9월 15일 효고현의 한 마을에서 노인의 지혜를 빌려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을 주최의 경로회를 연 것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경로의 날이 만들어졌다. 이어 2003년부터는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하고 공휴일로 지정해 지자체별로 고령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수를 축하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9만 526명으로 추산됐다. 1년 전보다 4016명 증가했다. 1998년만 해도 100세 이상 고령자는 1만명이었는데 2012년 5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9만명까지 넘어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기대수명은 80.5년인데 일본은 84.7년으로 평균을 훌쩍 넘겼다. 한국은 83.5년이다. 현재 일본의 최고령자는 오사카부 가시와라시에 거주하는 여성 다쓰미 후사로 11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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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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