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성적 동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성범죄 처벌 강화에 나선다.

2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법무상(법무장관) 자문 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성범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본에서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나이는 만 13세다. 법제심의회는 13세에서 16세로 성적 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예외 없이 성범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한해서는 이 연령대와 가까운 이들이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는 예외로 하되 5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이 이 연령대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해도 성범죄로 인정되도록 했다. 일본에서 현행법상 성범죄가 되려면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삼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시민단체 등은 폭행과 협박이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석된다며 성범죄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경제·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해 성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또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조례로 단속해온 몰카 범죄, 미성년자를 길들여 성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그루밍죄도 성범죄로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 신고가 늦어져 수사 및 처벌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공소시효를 5년 연장하는 내용도 시안에 담았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형법상 성범죄 규정은 2017년 강간죄의 형량을 올리는 등 110년 만에 개정된 바 있다. 이 신문은 “당시 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피해 실태를 좀 더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검토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