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일본 정부 견해대로 수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되면서 교과서 검정 제도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고쳤다. 검정 과정에서 ‘아동이 일본 영토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다케시마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고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점거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일본 교과서 출판사는 일본의 원고 단계의 교과서를 제출하면 문부과학성이 심사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과서 검정위원회가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는지 심사해 합격해야 학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표현도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된 이후 결국 일본 정부 입장대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부 바뀌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동원’ 또는 ‘징용’으로 모두 수정됐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사실상 교과서에 써야 할 표현과 쓰면 안 될 표현을 집필진에게 지시하면서 앞으로도 교과서발 역사·영토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