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화’ 명분 내세워 개편 시도
대장 신설하고 대좌·대위 도입 검토
‘평화헌법’ 따른 정체성과 충돌 우려

방위비 조기 증액,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연일 ‘강한 일본’ 행보를 밟고 있는 일본이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 표준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직 명칭 정비 배경에는 자위대를 사실상 ‘정규군 체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자위대 계급은 가장 높은 ‘장(將)’부터 가장 낮은 ‘2사(士)’까지 총 16개로 나뉜다. 별 3개와 4개인 장군은 모두 ‘장’으로 묶인다. 육·해·공 자위대를 각각 지휘하는 참모총장격의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으로 불리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고, 대령과 대위에 각각 해당하는 ‘1좌’와 ‘1위’는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자위대 직종 명칭도 보통과는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계급 체계의 국제 표준화가 해외 파병시 혼선을 줄이고 연합작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위대는 평화헌법(헌법 9조)의 ‘전력 불보유’ 원칙에 따라 창설된 명목상 비군사 조직인 만큼, 군대식 계급 도입은 평화헌법의 해석 범위를 사실상 넓히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비군사 국가’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안보 강화 구상과 맞물려 일본이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비군사 기조에서 벗어나는 중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자위대원이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급 변경을 ‘국제 표준화’로 지칭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단계라 답하기 어렵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권 합의에서 계급·복제·직종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