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정신분열과 마약중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현지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카자흐 경찰은 9일 내사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자 명의를 도용해 운전면허와 총기면허를 발급한 경우가 1천826건과 6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5건은 범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발급된 면허들을 모두 취소시켰다고 현지 텡그리 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파블로다 지역에서 2011~2012년 사이 정신병원 입원 환자 24명의 이름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된 사실을 최초로 포착하고 이 같은 내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명의도용 면허발급에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아직 대부분 공공기관의 전산화가 끝나지 않아 위조문서 매매가 공공연한 카자흐에서는 이와 맞물려 과도한 업무와 낮은 임금 등으로 불만이 높은 경찰의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자흐 당국은 올 상반기에만 업무청탁과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된 비리 경찰관 293명을 해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