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012년까지 모태펀드 1000억 출자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액을 20 12년까지 1000억원 늘리고, 우수 콘텐츠는 물적 담보 없이 최대 3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그러나 심의 제재를 받는 등 한류 콘텐츠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막장’ 드라마 제작사 등에는 일정기간 모태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태펀드·영상펀드의 출자확대와 제도 개선 ▲완성보증제도의 본격 시행 및 대출지급보증제도 도입 ▲불량·저질 드라마에 대한 투자 제한 및 건전 드라마 제작 활성화 유도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으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문화부는 우선 2012년까지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액을 1000억원, 영상펀드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영상발전기금 출자액을 387억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출자액은 모태펀드 1700억원, 영상펀드 917억원이다. 정부 출자 증가분과 민간투자분을 토대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각종 콘텐츠 제작 자금 약 3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모태펀드의 경우 그동안 영화(48.6%) 등 특정 장르에 지원이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드라마(400억원), 컴퓨터그래픽(C G)및 3D(150억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투자 효율성을 위해 영상펀드의 연간 투자액 중 특정회사의 투자액은 30%로 제한하고, 최소 50% 이상은 영화 후반작업 착수 이전에 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지급보증제는 영화의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영진위와 보증기관이 2011년까지 200억원의 매칭 계정을 조성, 총 2000억원의 보증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영화 총제작비가 24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대출지급보증이 영화 제작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콘텐츠 심사를 통해 무담보로 최대 3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도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2011년까지 200억원을 출연, 1500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애니메이션 ‘다이노 맘’(25억 6000만원) 등 4건이 시범 보증을 받았다.

문화부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내지 권고를 받거나, 해외에서 국가 품격을 실추시킨 드라마의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모태펀드의 투자를 제한하도록 펀드 운용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금융·투자 지원효과가 2012년까지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계산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성공 확률이 희박한 콘텐츠 산업의 특성 때문에 자금이 있어도 투자가 잘 안 됐다.”며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실패 확률을 줄이고, 원활한 투자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