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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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앙대서 공동학술대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론과 주류 경제학은 어울릴 수 있을까.

10~11일 경제학 관련 48개 학회가 참가한 가운데 중앙대에서 열리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정사회론이 다뤄진다.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전체회의 주제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안국신(중앙대 교수) 경제학회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하며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뒤 공정사회를 내건 것은 현 정부의 행태와 맞지 않는 데다, 효율성에 관심을 갖는 주류 경제학이 공정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공정성 개념을 찾아 나간다면 이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체회의에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정의론의 철학’,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한국의 경제정책’을 각각 발표한다. 보수·중도적 성향 인사들이 발표를 맡은 만큼 토론자로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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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2)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 3번 출구와 강남구청역 2번 출입구에 눈과 비를 막아주는 ‘안전 캐노피’가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4일과 5일, 각각 개통한 7호선 강남구청역 2번 출입구와 학동역 3번 출입구의 캐노피(지붕)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평소 지하철 이용 시 강우와 강설로 인해 미끄럼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겪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김 의원이 지난해 공사 측에 제안해 의원발의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사는 당초 2월 말에서 3월 초 개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중 출입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의원의 독려와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일정을 앞당겨 조기에 준공됐다.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최신 모델로 설계돼 미관상으로도 깔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접 캐노피 설치 현장을 찾아 확인한 김 의원은 “그동안 눈이나 비가 올 때마다 출입구로 들이치는 빗물 때문에 주민들이 겪었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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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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