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성폭력 가해자의 전자발찌 착용과 화학적 거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 ‘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48%와 6%가 각각 효과적·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전혀 없거나 덜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 18%였다.

나머지 2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효과적·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40%, 14% 였다.

그러나 18%의 응답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답했고, 6%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했다.

18%는 중립을 택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78%(30% 매우 효과적·48% 효과적)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8%의 응답자가 ‘법적 처리절차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신고자 신원 보호’(34%), ‘범죄 성립요건 완화’(10%),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10%)가 뒤를 이었다.

성폭력 방지 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정책’을 강조한 응답자가 40.0%로 가장 높았고 ‘범죄자 처벌 정책’(30%),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28%)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 산하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의 김혜영 부연구위원은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4-11일 학자·연구자, 여성단체·유관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