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기독교단체 중 정부 예산 편성 분석은 처음”

한국 교회가 내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직접 정부의 예산 편성을 분석해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놨다.

진보 성향의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경제정의·사회복지 등 6개분과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각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종교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직접 정부 예산을 자세히 따져 대안을 제시한 것은 개신교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NCCK의 설명이다.

NCCK 김영주 총무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치적 구호는 많았는데 실제로 구호에 맞게 사회 시스템이 운영되는가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내놓은 정책제안서에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를테면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고, 특히 대기업과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벌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포함됐다.

부자 감세와 같은 인기영합주의의 유혹을 거부하고, 복지사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을 상향 조정하며, 기간제 폐지, 불법 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렸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NCCK는 주장했다.

실제로 NCCK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복지예산 92조6천억원 중 공적 연금은 31조2천억원을 차지하지만 취약계층에 배분된 예산은 1조3천억원에 불과했다.

김 총무는 “규모만 보면 복지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 공무원을 위한 연금이나 복지를 위한 건물을 짓는 데에 주로 편성돼 실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배정되는 것은 너무 적었다”고 말했다.

제안서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경제협력 재개, 남북 군축,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전면 삭감 등도 있다.

지금이라도 4대강 건설로 파괴된 자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공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실렸다.

이 밖에 핵발전소의 순차적 가동 중단, 여성의 고용 안정과 노동차별 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학입학자격고시 전환, 언론의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 마련, 도박 등 사행산업의 과감한 정리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7월 ‘한국 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는 제목의 대토론회를 열어 정부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바람직한 대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정책 제안서를 토대로 다음 달 중으로 각 대선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해당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에큐메니칼(교회연합과 일치) 행동의 날’을 열고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매년 꾸준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NCCK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