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의 공공성…’ 발간

근대성의 산물로 평가되는 서구의 ‘공공 철학’(public philosophy) 담론이 조선시대에서도 제기됐다는 연구서가 나왔다. 특히 1392년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후 공공(公共) 담론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광해군(1608~1623) 재위 기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4일 발간한 ‘조선왕조의 공공성 담론’과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식 비교 연구’ 등에 따르면 조선의 공공 용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였다. 하나는 ‘다수의 의견 혹은 이익’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고루 잘사는’이란 의미였다.

가타오카 류 일본 도호쿠대학 준교수가 조선왕조실록과 한국문집총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해군의 경우 재위 15년 동안 ‘공공’이라는 단어는 총 97건(중초본)으로 연간 6.47회가 사용돼 최다였다. 그다음은 선조 때로 115건이 사용돼 재위 41년 동안 연간 2.8회였다. 개혁 군주였던 정조의 경우에도 재위 24년 동안 연간 1.38회로 빈도수가 꽤 높았다. 반면 재위 기간이 44년으로 긴 고종의 경우 연간 0.39회에 불과했고, 공공의 의미도 황제의 권력를 신민이 받들어야 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했다.

가타오카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제1대 태조부터 제11대 중종까지는 공공 담론의 용례가 거의 없었고, 제12대 인종부터 제15대 광해군 시기에 급격히 늘어 제16대 인조에서 제20대 경종까지 약 100년간 전성기를 누렸고, 조선 후기에서는 정조 때 고조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 초기에만 해도 공공을 쓴 주체는 사헌부와 사간원 등이 왕에게 간언하는 과정에서 사용했지만 사림이 분열한 시기 이후에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당파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주로 이용됐다. 조선 시대에 왕이 주체적으로 공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건 정조 때로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현모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장은 “좋은 정치가는 구성원 모두의 말을 경청하고, 모두가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조선시대에도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