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문 경찰’ 4개 권역 추가 지정

‘저작권 전문 경찰’ 4개 권역 추가 지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9-19 10:23
수정 2023-09-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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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 권역에만 운영 중인 저작권 전문 경찰이 6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충청, 호남, 강원, 제주 등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는 수도권과 영남권에만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이 권역별로 운영되는 만큼 저작권 수사 범위도 넓어졌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콘텐츠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담하고 저작권리자를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까지 진행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지만, 인기에 비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 사례, 수사 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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