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명 수사 종료 뒤 징계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일부 전직 장·차관 등이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에 나섰다.

11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018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온 A씨 등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는 수사 종료 뒤 징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차관을 지낸 인사 등 전직 문체부 고위 관료 10여 명은 ‘문체부 간부 공무원 징계 관련 청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장관은 “징계를 위해선 법적 처벌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장관도 “선배로서 이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멈춰주길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2018년 12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책임 규명 계획을 밝혔다.



2019년 2월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내용과 결과물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진상조사위는 9000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도개선과 책임 규명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