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점자정보 홈페이지 저작권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점자정보 홈페이지 저작권은 ‘국립국악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10-19 11:00
수정 2022-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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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강좌에는 관련 없는 파일 버젓이...관리부실 질타

국립국어원의 점자정보 홈페이지. 하단 저작권 표기가 국립국악원으로 돼 있다.
국립국어원의 점자정보 홈페이지. 하단 저작권 표기가 국립국악원으로 돼 있다.
국립국어원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며 구축한 점자정보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 저작권 표기는 엉터리였고, 테스트용 파일이 수개월째 방치되기도 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구축한 점자정보 홈페이지(korean.go.kr/braille) 하단 저작권 표기(COPYRIGHT)는 ‘NATIONAL GUGAK CENTER’(국립국악원)로 돼 있었다. 홈페이지에서 열린 강좌 메뉴를 누르면 점자와 관련도 없는 ‘문화 2030.pdf’ 파일이 여러 개 등록돼 있다. 김 의원실은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 구축 시 테스트용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홈페이지 구축 이후 9개월 동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점자출판물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문제들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자 출판시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64.6%)이었다.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는 경상비 지원(34.2%)과 전문 인력 확보(26.6%)였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내년도 예산은 점자 관련 예산은 4개 영역에 총 2억 6000만원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수어 관련 예산이 14개 영역 18억 930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한국점자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했지만,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작년 지난해에야 반영했다. 2017년 개정한 점자규정을 개정하고 5년 동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사용된 셈이다. 김 의원실은 “국립국어원이 점자 관련 예산과 점자정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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