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협력해외플랫폼 11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대상 플랫폼을 기존 5개에서 6개를 추가해 1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방심위에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 플랫폼 관리 현황을 질의한 결과 방심위는 협력대상 해외 플랫폼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대 플랫폼에만 시정 요청을 했는데, 해외 플랫폼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서울신문 10월 18일자 5면>

방심위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개 해외 플랫폼에서 앞으로는 틱톡·텀블러·핀터레스트·미디엄·윅스·왓패드 등 6개 해외 플랫폼을 추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해외 플랫폼은 11개로 늘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시정 요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현재 5대 플랫폼의 시정 이행률은 올해 기준 86.1%로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