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터로:Back to Work】 빌 클린턴 지음/물푸레 펴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 ‘다시 일터로’(Back to Work·이순영 옮김, 물푸레 펴냄)는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로 요약할 수 있다. 출판사는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라고 요약했지만 이는 1992년 대선에서 클린턴이 크게 히트시켰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와 별 차별성이 없어 뵌다. 경제 회복이 곧 좋은 일자리의 확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서다. 거기다 책 서술의 큰 틀에서 클린턴이 명백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 편향의 시민운동인 ‘티 파티’ 운동이다. 1부에서 클린턴은 티 파티 운동이 이를 갈아 마지않는 ‘정부’라는 게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티 파티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노출돼 혹할 수 있는 공화당과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다.

티 파티에 대한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감에다 이슬람원리주의 수준의 최소국가를 신봉하는 태도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저지르듯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이들은 정부가 뭔가 하려고만 들면 무조건 이념 색을 덮어씌우는 테러를 저지른다. 그러다 보니 티 파티는 그냥 보수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앞뒤 재지 않고 맹동하는 극우세력이다. 이런 티 파티를 두고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은 “미국판 나치즘의 맹아”라 불렀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티 파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정치적 마비 상태에 들었다.”고 한탄했다.

티 파티 운동은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리둥절한 구석이 있다. 티 파티 진영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 세금 인하 같은 한국 보수주의자들 단골 레퍼토리의 원조 격이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를 도둑놈 취급한다. 국경수비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식민지, 냉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에 말로만 정부를 절대적인 무엇으로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부를 불필요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만 이해하는 티 파티의 존재가 낯설다.

이는 미국 건국 때부터 이어져 온 문제다.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인 농업국가를 미국의 미래로 제시했던 토머스 제퍼슨과 강력한 중앙 정부의 영도 아래 발전된 산업국가를 꿈꾸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간의 대립이다. 오늘날 해밀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제퍼슨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다. 비록 지폐에서는 제퍼슨(2달러)보다 해밀턴(10달러)의 몸값이 5배나 비싸지만 후대에 남겨진 상징적 이미지는 제퍼슨이 더 강력하다는 뜻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제퍼슨의 후예인 남부 지주들을 ‘고상한 귀족’처럼, 해밀턴의 후예인 북부 자본가들을 ‘무식한 건달’로 묘사한 것을 떠올려보면 된다.

클린턴은 이 오래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미국이 영국의 과도한 식민통치에 대한 반동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미국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 관념을 “우리는 큰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당한 정부를 원한다.”로 정리한다. 문제는 정도와 수준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집권기에 정부라면 무조건 비판하고 보는 종교적 신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세입을 줄이며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해 그 사슬에서 벗어날까.”에만 골몰하는 것이다.

클린턴은 이를 “반정부 강박증”이라 부른다. 반정부 강박증은 뚜렷한 경제적 성과도 내세우지 못하면서 오직 정치적 공세만 벌인다. 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가능한 이유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최대 후원자들의 재정적 필요와 소외된 유권자들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상황이 정말로 악화돼도 통치 실패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 흔들기요, 조지 부시 정권 탄생은 그 성과물이다.

그러나 한계는 명백하다. “큰 성공을 거둔 정략으로 입증된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는 무기력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쟁점을 반정부, 반과세, 반규제의 속박 안에 밀어넣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고 “이념적 논쟁 너머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론의 문제도 빠질 수 없다. “주류 언론은 극단적 반정부 정책을 가리켜 보수적이란 용어를 쓰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진보적이라 표현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단순하고 피상적인 용어는 보수라는 옷으로 위장한 급진적 행동이 벌여놓을 수 있는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클린턴이 호소하는 바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념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증거와 경험, 논쟁을 받아들지지 못한다.”거나 “진짜 결과를 만드는, 진짜 사실에 근거한 진짜 논쟁을 한다면 얼마나 흥미로울지 생각해보라.”고도 한다. 그 뒤 2부에서는 미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46가지 구체적 정책 제안을 내놓는다. 제조업의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안에너지 개발 등 큼직한 것도 있지만 미국산 제품 애용 운동이나 지붕에 흰색을 칠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귀여운 제안들도 눈에 띈다.

클린턴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잃어버린 10년’, ‘좌파정책 때문에 경제를 망쳤다.’는 소리가 요란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때가 ‘한국판 티 파티’ 운동의 전성시대가 아니었나 싶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경직되고 교조적인 시장이데올로기만 들이밀었던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운동단체들, 이에 부화뇌동하는 보수 언론들의 모습이 티 파티 운동에 겹쳐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집권한 결과는, 지금과 같다. 1만 5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