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수수께끼/존 던 지음/강철웅·문지영 옮김/후마니타스/354쪽/1만 8000원

지구촌 대세의 통치 시스템이라는 민주주의를 더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나 현장의 몸부림은 꾸준하다. 하지만 정작 대안적 차원의 실체 규명을 위한 속살 해부는 그다지 많지 않다. 거개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가치를 의심할 여지 없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동지인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찬양이나 절대 지지의 개념이 아니었고 아테네 이후 오랫동안 금기의 대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어떤가.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는 많은 이들이 ‘이상적 통치 시스템’으로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민주주의를 비틀어 들여다봤다. 제목처럼 수수께끼 같은 민주주의의 ‘불편한 진실’을 차근차근 털어내는 스토리텔링이 흥미롭다. 민주주의가 탁월한 지위를 얻게 된 까닭을 묻는다면 대개 두 부류의 답을 낸다. 첫째는 자명한 정치적 정의(正義)다. 민주주의가 명백히 최선이며 인간이 ‘지배받는다’는 외견상의 모욕을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명료한 정당화의 유일한 근거 차원이다. 둘째는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잘 보호되면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본래 민주주의는 지배구조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특정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들어 그런 이유를 다 거부한다. 그러면서 아테네, 그리고 프랑스대혁명 시대와 지금 사이에 민주주의의 의미가 급격히 변한 까닭은 정치적 기대의 엄청난 변천 탓이라고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자본주의적 대의민주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기대 수준의 하락과 서구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저 정치적으로 특정 세력을 이롭게 하기 위한 통치 시스템이었을 뿐이다. 아테네에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도입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덕적·지적 확신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그저 경쟁세력 견제에 필요한 지지 확보 차원의 편의적 방편으로 민주주의를 썼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테네의 몰락 이후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기조차 꺼렸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금기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투키디데스,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됐다. 아테네에서 생애의 상당 부분을 보낸 세 사람은 지배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신봉자가 아니었다. 심지어 플라톤은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만난 유례없이 혹독한 비판자”로 책에 등장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 싫어했음은 당연해 보인다. 대의제 민주주의 모델의 창시자라는 매디슨이나 슘페터가 ‘정치인에 의한 지배’를 말했을 뿐 출발점에선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실도 들춰진다.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테네 몰락 후 2000년이 지난 17세기에 들어서였다. 홉스와 스피노자가 민주주의를 다시 꺼내 든 대표 사상가로 평가된다. 18세기 초입까지도 민주주의는 매우 저급한 수준의 단어였지만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의 거대한 정치적 파고가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게 저자의 평가다.

책 속 ‘민주주의 이야기’는 옹호나 폄훼, 그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다. 대신 ‘당연한 인정’이 아닌 ‘이유 있는 규명’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결말은 역시 발전적 대안을 위한 노력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 좋은 것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가장 끈덕지게 내세우는 제도이며 그런 주장에 일말의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제도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