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경력 인권변호사 한승헌, 여운형·인혁당 사건 등 증언

“역사를 왜곡하고 불의에 편들었던 역사 속의 재판을 다시 뜯어보고 재검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조인으로서 증언자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불운한 시대를 목격했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50여년 동안 시국 사건과 양심수를 변호해 온 인권변호사이자 전 감사원장인 한승헌(82) 변호사가 여운형 암살사건부터 인혁당 등 유신 시대의 사법살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까지 역사적 재판들을 1인칭 시점으로 증언한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창비)를 22일 펴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책 출간이 자신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변호사의 책은 해방 이후 주요 정치재판에 대해 직접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역사 서술 방식을 취했다. 재판 현장에서 치밀한 논리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죄목을 반박하며, 검사 측 증인을 몰아붙이는 변호사로서의 감각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조봉암, 김재규 등이 사법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법정 풍경을 옆에서 보듯 생생하게 재현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재판의 경우 경고, 휴정, 항의소동 등으로 혼란에 빠지는 장면이나 검찰관이 누군가에게 쪽지를 받아보고 들락거리는 모습, 격정적인 논박이 오가는 법정 분위기를 책 속에서 되살려 냈다.

법정을 소재로 한국현대사를 그려낸 책의 의미는 각별하다. 한 변호사는 “독재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그 자체로 무서운 사법적 결과를 가져온 한국 현대사의 사법의 민낯을 제대로 알리고,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한다. 그 스스로가 군사정권에서 탄압의 표적이 돼 고문을 받고 두 번의 옥고를 치른 양심수이기도 하다.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재진행형이다. 한 변호사는 “과거 사법부에 대한 외부 간섭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법부 밖의 정치지형과 집권 세력의 입장과 눈치, 이해관계가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요즘 사법부의 모습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의 50년 법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법 피해자는 누구일까. 그는 민청학련과 인혁당의 연관성을 조작하기 위한 고문에 허위 자백을 하고 상고심 선고를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여정남을 평생 기억해 왔다고 말한다. “사법부가 정의라고 판단해 목숨을 빼앗았던 그 사건은 법관이 압제자의 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압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