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배달업 현실 고발 위해 직접 라이더 취업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책 출간
업체들 직고용 기피속 노동법 외면 고발
“산재·이륜차 관련 라이더법 입법화 추진”

‘배달의민족’은 그야말로 국민 앱이다. 이 앱을 설치한 건수는 5400만건, 앱을 통한 주문은 월 5000만건에 달한다. 앱에 음식 주문을 넣으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플러스’,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 플랫폼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전 세계 배달 플랫폼은 양자 또는 손님, 음식점, 노동자를 3자 중계한다. 그러나 한국은 중간에 배달 대행 플랫폼이 껴 손님, 음식점, 배달 대행사, 노동자의 4자 중개를 하는 독특한 구조다.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책·빨간소금)를 최근 출간한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이를 두고 “봉건적 자본주의가 낳은 한국형 플랫폼”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해 쓴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빨간소금)를 지난해 1월 출간했다. 지난해부터는 퇴근 뒤 배달 일에 직접 뛰어들어 겪은 일들을 토대로 이번 책을 썼다.그는 배달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라는 이름표 대신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배달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오토바이와 안전장비도 자신이 사야 하고, 주유비도 지원받지 못한다. 연차는커녕 주휴, 연장, 야간, 공휴일 수당도 없다. 노동시간 제한은 언감생심이다. 건강검진은 꿈도 못 꾸고 퇴직금도 받질 못한다.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만 가능하고 보험료도 사업주와 반반씩 낸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일단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는다.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원들을 ‘고용’한다고 하지만, 채용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고 직원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선을 긋는 거죠. 그때부터 그 문제는 그대로 배달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배달 노동자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고, 철저히 계급화한 구조”라면서 봉건적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라이더 노동안전 보장법’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1일 라이더 유니온을 출범해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활동의 연장선이다.

“산재 처리 정비, 이륜차 시스템 정비와 등록제 도입 등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라이더 노동안전 보장법’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습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