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말한 마이클 샌델은 왜 ‘공정’을 비판했나

‘정의’를 말한 마이클 샌델은 왜 ‘공정’을 비판했나

김성호 기자
입력 2020-11-26 14:37
수정 2020-1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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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무엇인가’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저작능력으로 성공을 일궜다고 생각한 승자의 착각불평등 위에 선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공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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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 미래엔 와이즈베리 제공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
미래엔 와이즈베리 제공

마이클 샌델 지음/함규진 옮김
미래엔 와이즈베리/420쪽/1만 8000원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은 공평한 기회 제공과 능력 발휘, 그리고 능력에 따른 성과 보장으로 압축된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의 작동이다. 하지만 그 약속과는 달리 계층 간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평등만 심화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아빠 찬스’, ‘유리천장’ 같은 부조리도 자주 들먹거려진다.

스테디셀러 ‘정의란 무엇인가’(2010년)의 저자인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0년 만에 내놓은 저작에선 그 공정하지 못한 능력주의를 화두로 삼았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개인 능력을 우선하고 보상한다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며 과연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지 따져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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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미래엔 와이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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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준다”는 능력주의 비판의 첫 대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엉망으로 대처한 트럼프 행정부다. 2016년 선거에서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성공적으로 이용했던 트럼프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가 필요한데도 오히려 분열을 부추겼다. 샌델은 이 대목에서 능력주의가 아메리칸드림과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주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고 꼬집는다.

능력주의의 민낯은 학력주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자는 2019년 3월의 미국 대학 입시 부정 스캔들을 소개하면서 이 역시 불평등이 늘어난 사회로 설명한다. 학위 유무에 따라 소득 격차가 벌어졌고,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모두, 하원의원은 95%가 대학 학위를 갖고 있다. 노동계층 혹은 서비스산업이나 사무직 근무자가 의회에 진입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 샌델은 “학력이 떨어지는 자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주의적 교만에 기초한 허구”라고 잘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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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능력주의 중심 사회에 내재한 ‘모욕의 감정’이다. 성공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실패한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탓한다. 실패자를 모멸받아 마땅한 존재로 치부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진단이다.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진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고 샌델은 분석한다.

저자는 능력주의를 해체할지, 수선해 보강할지는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볼 것을 해결책으로 남겼다. 학위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을 통해 부양가족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옮긴이 함규진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한국은 유난히 치열한 능력주의를 종교처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 너머를 볼 때”라며 “각자의 개성과 꿈이 세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 불편한 지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방법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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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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