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없는 나라
김태유 지음/어티피컬
304쪽/1만 9000원

장년 세대 ‘두 번째 직업 인생’ 주목
단순 재취업 아닌 세대 역할 재배치
‘제2 메가시티’로 수도권 집중 해소
부울경, 북극항로 ‘허브’로 키워야

최근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한국은 망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2050년쯤 한국 사회는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금까지 축적해 온 산업과 문화 자산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 발전 원리’라는 화두를 던져 온 저자는 한국형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과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와 문명사적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고 짚는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38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육아휴직, 보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자는 “정부가 해외 선진국의 대응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의존해 왔다”면서 “청년 세대는 ‘돈 몇 푼’으로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출산율 자체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로 인해 청년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역전 현상이다. 한국 사회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양비의 악화가 결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는 과감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양비를 낮추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구조적 경쟁을 멈추기 위해 수도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에서는 부양비의 악화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이모작 사회’다. 특히 저자는 장년 세대(55~74세)의 ‘두 번째 직업 인생’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30년 일하고 20년 은퇴하는 것이 보편적 생애 구조였지만 지금은 20년 일하고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제도와 사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년 세대는 여전히 건강하고 유능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비효율적 인구로 전락하게 된다.

저자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유동 지능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지만 경험과 지식을 통해 축적되는 결정 지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면서 “이모작 사회는 단순한 고령자의 재취업이 아니라 세대 간 역할을 재배치하는 새로운 사회 설계”라고 강조한다.

두 번째 해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할 ‘제2의 메가시티’ 건설이다. 저자는 최적지로 부산·울산·경남, 즉 부울경 지역을 꼽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점차 개방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연중 항해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의 요충지인 대한해협에 접한 부울경은 세계 물류 흐름이 바뀌는 시대에 새로운 해양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 될 기회다. 저자는 “부울경이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과 부울경이라는 양극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인구 위기와 저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돌파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