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해소·군사신뢰·교차승인 후 점진적 체결”..기독교장로회 세미나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전협정 60년, 평화협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발제에서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을 ▲남북한 내부 과제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 ▲남북한의 대외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서 교수는 “남북한은 국가보안법과 노동당 규약, 휴전선 부근의 군사력 등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제도와 의식을 제거하고, 서로의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며 군사 분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또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주변국들의 남북한 교차 승인 구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경로를 제도적 차원에서 구상해보면 정전체제의 안정적 변화→과도적 조치→교차 불가침조약(선언) 체결→평화협정 체결의 4단계로 설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김동한 장로는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문에는 북방한계선(NLL)이란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면서 “NLL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남쪽의 정전협정 위반을 막고자 잠정적으로 설정한 지도상의 한계선인 셈인데 이 때문에 남북 간에 서해교전 같은 국지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로는 “통일이 지상 최고의 목표라면 평화협정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약속일 뿐 최종 목표일 수는 없다. 평화협정은 전쟁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말과 문서에 그치는 협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화협정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평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다. 남북의 진정한 평화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처럼 우방으로 포장된 강대국의 간섭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