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법과 제도 개선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법적 환경은 급변하는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적재산권법협회(AIPLA) 정기총회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고영회(사진)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총회 참석 후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유 강국’에서 이제는 ‘시장 주도국’의 입지를 다져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회장은 유럽연합(EU)의 통합특허제도 추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나 2017년부터 유럽에 거대한 지식재산공동체가 출범하게 되는데 미국과 아시아의 거대 중심축에 유럽이 새롭게 가세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시장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을 제치고 특허출원 1위 국가로 급부상한 중국이 자국 내 특허소송 제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내년부터 차례로 진행될 유럽·미국과의 법률시장 완전 개방도 국내 지식재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일본 주도로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지금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은 국제적으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TPP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국내 관련 특허분야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지식재산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추고 회원국의 지재권 보호에 나서겠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변리사의 소송대리 자격조차 관행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철저한 전문성 검증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는 해외 변리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남아 있다”면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회장은 이번 AIPLA 정기총회에서 차기 합동회의의 서울 개최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온라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