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관 역할 분담”…음란물·도박 대처방안 의견 들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불법유해정보는 업계 자율로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네이버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방송보다도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나 성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신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새 미디어의 등장과 인터넷 관련 범죄 및 피해 유형의 다양화 등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포털·인터넷 방송 같은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 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해 자율적 규제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업체의 대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음란물·도박·사이버폭력 등 문제의 대처 방안을 토론했다. 방통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건전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